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부터 추진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 전체를 재편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 미중 무역 전쟁, 다자무역 체제의 위기로 이어졌으며, 그 영향은 2025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배경, 구체적인 시행 내용, 주요 국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2025년 시점에서의 평가와 후속 흐름까지 폭넓게 살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도입 배경 –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무역 기조에서 탈피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자유무역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강하게 주입했습니다.

• 지속적인 제조업 일자리 감소
•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불신과 비판
• 전통적인 산업 보호주의 기반의 공약 이행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정책의 중심 도구로 활용하며, 무역협상에서도 ‘관세 위협’을 전략 카드로 사용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

핵심 정책 조치 – 주요 관세 시행 연대기 정리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년 3월)

• 철강: 25% / 알루미늄: 10%
• 적용 대상: 중국, 한국, EU,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
• 명분: 미국 안보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 2단계: 중국 대상 대규모 관세 부과 (2018년 7월~2019년 말)

• 3차례에 걸쳐 약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 15~25% 고율 관세 적용
• 명분: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대응 (‘무역법 301조’)

▶ 3단계: 특정 산업 보호 관세

• 세탁기, 태양광 패널, 자동차, 희토류 등 핵심 산업 고율 관세 도입

▶ 4단계: NAFTA 재협상 + FTA 개정 압박

• 멕시코, 캐나다와 NAFTA 재협상 → USMCA 체결
• 한국과의 FTA(KORUS) 개정 → 자동차 관세 유예 조건부 합의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 공급망 재편과 무역전쟁의 시대

①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 양국 간 보복관세 확대
• 글로벌 증시, 환율, 원자재 시장 불안
• 기업들의 탈중국화 전략 본격화

② WTO 위기 심화

• 미국, WTO 상소기구 판사 임명 거부
•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전락

③ 공급망 재편 가속

• 대형 기업들의 베트남·멕시코 생산기지 이전
• 한국·일본·대만도 중국 의존도 축소 시도

④ 소비자 물가 상승 + 농업계 피해

• 미국 소비자: 수입품 가격 상승 체감
• 농산물 수출 급감 → 정부 보조금(280억 달러) 지원

 

2025년 현재의 평가 – 효과와 부작용, 남긴 과제는?

성과:

• 단기적인 특정 산업 보호
• USMCA, KORUS 개정 등 무역협정 성과
• 중국 일부 기술이전 요구 완화

부작용:

• 소비자 부담 확대
• 중소기업 수출입 비용 증가
• 세계무역 질서 혼란 → 글로벌 투자 위축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중 일부는 유지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했으며,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으로 관세 정책이 다시 태풍의 눈으로 재 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무역 체계를 흔든 충격파였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으며,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경계선에서 세계는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 “관세는 정말 자국 경제를 살리는가?”
• “공급망 재편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 “글로벌 협력 없는 경제 회복은 가능한가?”

과거의 선택을 분석하고 미래의 전략을 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지금을 설명해주는 거울입니다.